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00여명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저출산=교사감원'은 부등식이 등식으로 둔갑한 것일 뿐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신규임용교사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뜩이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는 관심이 없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가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영,수보다는 사회,역사,윤리 도덕등이 훨씬더 감축폭이 크다. 실제로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 1297명에서 올해 1128명으로 13.1% 감소한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지난해 407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무려 73.4% 줄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과목별 모집인원 추이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원인이 학생수 감소에 있다면 교육당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 8-12명이 많다고 밝혀진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앞으로의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생수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임용교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된다. 결국 교육여건의 미비로 인해 계속해서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감축은 짧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여건개선에 우선적으로 올인해야 옳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을 잡기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 그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공교육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면 이 역시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미 어려번 지적이 되었듯이, 갑작스럽게 개편된 것으로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않고 밀어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조금만 속도조절을 했더라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상황을 인정하지도 파악하지도 않은 것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규임용교사 정원을 줄인 것은 가뜩이나 청년실업난이 심해지는 상황과도 반대되는 조치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교사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실업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턴교사나 수준별이동수업 강사가 부족하면서 청년실업과 거리가 먼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인턴교사제도는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여건 개선과 청년실업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신규임용교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현실화 할 수 있고, 청년실업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와 함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가장좋은 기회임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