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최근 정부에서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제시하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먼저 교과, 특기‧적성, 초등 보육 등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을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학생, 학부모 지원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교장승진 대상 연수에서도 상당부분이 학부모교육이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관련 정책목표

유치원 종일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족응답인원/전체응답자수) ×100%
가 92% 이상 나오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이 되도혹 하려 하고 있는데 교육비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납율을 확대하고, 유아학비 만족도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공모․선정 하여 학부모회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가 넘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교육만족도 조사(16개 시도교육청 만족도 평균)를 5점 만점에 3.39점으로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6회의 협의를 하려 있다. 학부모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의 총합이 39개가 되게 하고 있다. 나이스의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8%로 하려 하고 있다.

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학교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가 87.6%(’09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이다
.
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살펴보면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총수의 약 18%인 2,000개 학교를 목표로 선정한다.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전국 2,000여개 학부모회에 교당 평균 500만원씩 지원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한다. 전국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10.3～’11.2월(12개월) 동안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수요 수렴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둘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참여 전문성을 향상한다.

셋째,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학부모상담 주간 등 운영으로 학교 방문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고충상담 등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 및 학교참여 활동 지원을 전담할 학부모 상담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학부모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4/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평균교육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를 5점만점에 2009년 3.29점에서 2010년 3.39점으로 증가하려 하고 있다.

4.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또 다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차원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통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학부모지원 정책 홍보, 협력체제 구축, 파트너십 및 정보제공ㆍ운영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형성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의회ㆍ간담회 운영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관련 컨설팅 ▲ 학부모교육 지원 및 고충상담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시범 운영 ▲ 학부모 자녀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지원정책 홍보 및 해외우수사례 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지원 등이다.

평가기준은 학부모ㆍ학부모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별․집단 연6회 이상 협의하는 것과 학부모 고충상담 및 자녀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1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부모서비스학업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하는 항목을 ‘06~‘08년에 성적 등 33개 항목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08~’09년 학부모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항목 확대하여 2010년에는 39개로 한다(참고로 07년 27개, 08년 33개, 09년 38개, 2010년 39개).

또한 나이스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서비스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007년 8.6%에서, 2008년 13.7%, 2009년 23%, 2010년 28%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2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5.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지원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맞벌이 등으로 많은 참여가 힘들어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늘려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이 관심있는 자녀의 진학 진로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분여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를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모들의 비율을 현재의 28%수준에서 더 높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