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100일 경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 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 나라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라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가 증세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복지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임기 중 실적을 과시하여 득표전략으로 쓰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거두어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무상시리즈가 나온다. 여당도 이에 질세라 보육료 지원을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복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전제가 된다. 복지를 늘릴수록 국가는 증세정책을 펼쳐야 한다. 증세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줄어든다. 세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일할 의욕을 없어지게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면서 개인이 열심히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경제적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근래 필자는 '선생님을 위한 시장 경제 교실'(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선일보)과 'School CEO 시장경제교육'(주관 한국경제연구원)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교육에 접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지 재확인의 기회가 되었다.
강원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다음 선거의 이슈로 "세금 적게 내고 국가 혜택을 적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통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를 재천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흔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잉 복지’”라며 “저소득층의 학용품비와 정보통신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방과후 교육비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하는데 부자 학생에게 밥을 공짜로 주려면 이런 긴요한 예산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현실을 정확히 잘 지적하였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이나 정치인들, 그 비용의 일부분을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까? 세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생색내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평등, 복지, 정의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국민들 가슴을 파고드는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강제적으로 재배분해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서 증세정책을 편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모두 꺾는다. 결국 국가는 나락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지만 그 긍정적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중장기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실장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복귀'를 촉구한다. 단기적인 인기영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이다.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입 기반을 확대되면 재정 건전성이 제고 된다고 강조한다.
이제 결론은 나왔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득표만을 노리는 복지정책은 그만 거두어야 한다. 증세를 통해 국가 사업 벌이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증세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펴다간 젊은이들은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게 된다. 노인들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다가 '현대판 고려장'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복지 천국, 달콤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문득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가 떠오른다. 부자들이 곳간을 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