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할 경우, 그 승부는 대개 학생 승리로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지도하는 교사의 과실로 돌리고 학교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조용히 덮기에 급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학생편일까? 교권과 충돌할 경우, 일방적으로 학생들 손을 들어 줄까? 김 교육감으로부터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일 오전 9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의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평고 강당에서 있었다. 그 자리에는 수원시 관내 유·초·중·고·특교 교(원)장과 학부모 대표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김 교육감은 인권에 대해 "학생 인권 존중이 지상목표가 아니다. 학생들은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통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교사가 행복한 교직생활을 해야 학교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교사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교수권(수업권)은 학생의 인권과 함께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권보호헌장을 공포하고 지원교육청에서 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우러지는 학교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장이 그 동안의 경험과 철학, 경륜을 바탕으로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의 조직 문화 풍토를 바꾸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야기, 100% 맞는 말이다. 진보교육감이라 편향된 시각으로 학생 인권 우선의 시각으로 교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거두어 내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학생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통제, 간섭 심지어 교육적인 지도까지 인권침해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교사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욕설에다 폭력까지 휘둘러 학교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일부 학생이긴 하지만 그들이 무너뜨린 교단은 원상태로 회복하기 힘들다. 상처를 입은 교사는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의욕을 잃어 급기야는 교단을 떠나는 일까지 생긴다. 동료교사도 영향을 받아 그런 일이 발생한 학교는 교육에 손을 놓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다.
학생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권은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학교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들은 교육 받기를 포기한 것이다.
학생 인권은 교권이 살아날 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어 충돌되어서도 안 된다. 교권이 존중 받는 가운데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場)이 바로 학교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교사나 학생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나 교사나 이번 기회에 명심했으면 한다. 학생 인권이 지상목표가 아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과 성장이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그 동안의 학생 인권에 대한 혼란, 이번 기회에 종식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