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유독 유·초·중·고교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따라서 늦어도 2학기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격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놀토’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토요일 오전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관할 교육청과 교과부도 휴무인데 학교만 문을 열고 수업을 해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사정으로는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로 전면실시의 고충도 있겠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와 저소득층자녀의 돌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이유라면 모든 근로자와 상급기관이 쉬고 있는 날 근무를 하는 교직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주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 약속을 어겨가면서 외면하자는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5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학은 5일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적게 하고 가정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으로 가려는 것인가?

교과부는 대세로 흐르는 주5일제 수업을 신학기가 어려우면 2학기부터라도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