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교과부장관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장관의 메일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감소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늘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8일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교육비 핵심은 교실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 내용대로 사교육비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일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독특한 자녀 교육관을 지니게 되었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한풀이 교육열’도 여기서 생겼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성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에 발목을 담그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생도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공교육이 튼튼해도 이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점 진단은 잘못이다.

그 사례로 교육방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방송은 양과 질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급기야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교재에서 내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성장만큼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은 교육방송 교재를 학습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 발견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진단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절대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도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도 학벌이라는 고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재를 우대하는 건강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해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체계적인 정착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공교육은 이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따라서 공교육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야 한다.

언론에서 무조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탓을 교사에게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 문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정치적 측면이 강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경제가 교육을 밀어주어야 한다.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을 모아놓고 공교육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돈이 안 드는 교원평가 정책 등으로 공교육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