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센티브는 교육을 망친다

2011.07.12 09:15:00

스티븐 레빗(Steven David Levitt, 1967)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괴짜다. 그래서 그런지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을 스티븐 더브너라는 학자와 함께 지었다. 그 책 중에서 하나의 실험 대목을 소개해 본다.

어느 경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20주에 걸쳐 실험을 하였다. 그것은 출근할 때 놀이방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자녀를 늦게 찾아가는 일이 잦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처음 한 달 동안 부모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어린이집마다 1주일에 평균 8회 정도 지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달부터 10분 이상 늦을 경우 3달러의 벌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흥미롭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당황했다.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지각해도 겨우 60~70달러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 달 보육료 380달러의 1/6 수준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늦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인 도덕적 인센티브를 그깟 벌금 3달러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당당하게 대체한 것이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각에 대한 가치를 3달러 정도 밖에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한참 후에 벌금 제도를 없앴지만 지각하는 부모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가졌던 부모가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필자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성취도 평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수평가 보다는 표집평가를 시행해서 전수평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인 이를테면, 0교시나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의 문제풀이, 성적 공개와 서열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없애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시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학생이 가진 지식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배움의 깊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의 평가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많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서 성적을 많이 올리거나 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학급 담임교사나 학생에게 포상 성격으로 소액의 상품권을 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교사들이 그러한 것에 혹해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교육 본질적 문제를 등한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괴짜 경제학'에 나오는 잘못된 인센티브인 벌금 3달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더욱이 처음의 적은 인센티브는 다음에는 더 큰 강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는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인센티브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그만 인센티브 하나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인센티브의 폐해일 것이다. 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에게 옮아갈 것이다. 잘못된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방법이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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