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유아교육관련 각종 학회장, 2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 국·공·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교총,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

표면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유아교육계가 바라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해 국회교육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달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논란을 시발점으로 하여 유아교육계의 위기의식과 불만은 극에 달해있다. 국가는 영·유아 정책을 교육보다는 보육 중심으로 이끌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지난 15대 국회의 경우 같이 논쟁만 하다 자동 폐기될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해야 한다는 유아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영유아의 보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여성 운동가들은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어른들의 부처이기주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유아교육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만3∼5세아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아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만3∼5세의 유아교육의 관장 부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등 유아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0여년 동안 후생성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해왔던 스웨덴은 1996년 영유아교육 업무를 모두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하였고, 영국은 1999년부터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교육고용부로 이관한 바 있다. 지금 실패한 유아교육 정책은 15년 후에 우리 나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