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교장 사건' 국회가 나서라

2003.04.17 13:20:00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을 접하자마자 너도나도 '한국교육의 죽음' '한국 교직윤리의 죽음'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의한 월권행위로 학교경영의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고 북핵 위기로 예민한 시점에 보란 듯이 벌이는 친북반미 의식화 수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단 화합책을 앞세우고 의법조치를 행동에 옮기는 일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보다 못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교육비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은 한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 회의가 교육비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으로 이어 지고 차제에 전교조의 반교육적 행태들이 명확히 가려지고 정리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에서는 서 교장이 자살로 교직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파악과 함께 전교조 합법화 이후 자행된 반교육적 실태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방조적 대응 자세가 추궁돼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전교조의 무소불위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전교조 탄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우리교육이 보호받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전교조도 서승목 교장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의 반교육적 행태가 일부 회원들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는 탈법 시위와 편향 교육을 하면 개혁적이고 준법을 강조하면 반개혁 수구 세력쯤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풍조를 확산하고 이에 기생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교육부와 교육계 자체의 역량만으로 바로 잡기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마지막 보루라는 심정으로 국회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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