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하고, 2017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학교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의 농업, 공업, 상업 등 전문교과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
고교 내신 제도는 1981년 대입 때부터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총점 석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종합등급제가 실시됐다. 이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995년에 ‘학교생활기록부’ 도입과 함께 한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돼 학생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대학이 수학능력시험의 반영을 높여 사교육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평가인 9등급의 과목별 석차 등급제를 도입했다.
현행 9등급제는 과거보다 등급을 완화하면서 상대평가의 폐단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열 경쟁을 야기했다. 결국 교육부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다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평가 방법의 변화는 우려되는 면이 많다. 우선 이번 내신 제도 개편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입시성적이 좋은 학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제도는 우수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우수 학생은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담 없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수 학생이 기피하고, 교육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더욱 앞으로 대학은 전형 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우대하려는 유혹을 가질 것이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2004년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도 무더기 성적 부풀리기가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개편도 학교가 성적을 부풀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절대평가 방식은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는 그대로 학생부에 표기된다. 또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학교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고 기대를 할 것이 뻔하다.
평가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학교는 건국 이래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 존중 문화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학교의 모습이 엉망이다. 이 시점에 내신이 무력화되는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학교는 공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사실 학습자는 평가나 시험이 없다면 나태해지고 외면하기 쉽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내신이 있어 긴장하고 싫든 좋든 간에 학습에 열중했는데 걱정이 앞선다.
고교 내신 제도는 1981년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실시해 보았다. 무엇이 문제인가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실 대학 입시에 경쟁과 줄 세우기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려고 해야지 제도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학 입시가 지상 목표가 돼버린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평가 방법의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평가 방식의 잦은 변경은 해답이 아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