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학생의 부모심정은 교사의 한사람으로 110%이해한다. 학교도 원망스럽고, 사회도 원망스럽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위로로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 교사들 역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곤 한다. 부모마음에 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답습했던 대책들을 조금 바꿔서 다시 내놓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의 폭력수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여러가지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보다는 학교밖의 폭력이 학생들을 더 괴롭히고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엉뚱하게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경찰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경찰측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더구나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교사를 입건했다. 과연 그 교사가 정말로 직무유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당교사도 학생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고 학교규정대로 처리하려 했지만 학생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사도 나름대로 노력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자가 자살까지 한 마당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듯이 체념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이 부분들이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가 여러번 있었으나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적은 없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라는 명분으로 교사를 입건한다면 앞으로 학교교육이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다. 그것이 직무유기라면 교사들은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학교폭력관련 업무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직무유기를 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교사의 본래 직무가 학교폭력관련 업무만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직무중의 하나일 뿐이다. 당연히 학습지도가 가장 큰 업무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에만 매달려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부상을 당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직무유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찰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학생들 지도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경찰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도록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경찰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황만으로 직무유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무유기를 적용한다면 이는 교권침해에도 해당된다. 경찰의 직권을 이용하여 교사들을 입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교사가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사들을 입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이전에 교사들이 정말로 직무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또다른 선행조건은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