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생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을때, 가장 먼저 묻는말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다. 고등학교라면 대학진학을 많이 하거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배정을 받은 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가기위해 2~3회의 전학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묻게 된다.

다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해도 결국은 좋다는 소문이 난 학교에 전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적은 학교는 계속해서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교에 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근에서 소문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가거주 조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를 찾기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학교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고등학교도 같은 사정이다. 보통 공동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학급수를 선호학교에 많이 배정하고 비선호학교에 다소 적게 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선호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선호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교사들도 근무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학교에 배정되면 뭔가 성공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학교별 성과급을 확대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선호학교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지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학교별로 선호도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서 좋은학교로 소문난 학교들의 미도달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교사들의 노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도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생수준이 높으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들었지만 다른 여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이런 선호학교들이 성과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이런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비율이 어느정도 감소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비선호 학교들의 성취도평가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미도달 비율이 낮은 학교들에서는 단 0.1%라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지표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체력향상도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체력향상이 1-2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나 중도탈락학생들의 비율도 결국은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서는 학교수준을 세등급으로 나누었었다고 한다. 상,중,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중,하로 분류한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 궁금하다. 학교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분류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경영능력을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별 성과급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별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가 될수 있지만 형평에는 어긋난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표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돈 문제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즉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별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황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이다.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도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로 학교별 평가를 하여 성과급에 적용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평가가 보편 타당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비율만 올린다고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교별 성과급 비율 확대는 더 기다리고 발전시킨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