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이 연공서열로 지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어차피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어차피 나눠먹기식으로 등급을 돌려가며 받거나 똑같이 재분배 하는 것이 현재 성과급 제도의 현실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에 대한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연 그럴까.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다. 즉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인데, 성과급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그동안 여러해를 거치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다. 교과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몇년 전부터 제시된 기본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성과급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노력하는 새내기 교사들이 거의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새내기 교사들 뿐이 아니다. 나머지 교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1년에 한번 서운하면 그만일뿐 아니라,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에 맞춰 열심히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성과급 몇푼 더 받자고 그 기준에 맞춰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1년간 공문서처리를 몇건 했느냐는 성과급기준은 없다. 그렇다면 성과급 기준에도 없는 공문서 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개인적으로 수업자료를 몇개 개발했느냐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교사들이 그 부분에 매달릴 수 있을까. 다른 업무가 산더미 같은데 수업자료 개발에만 매달릴 교사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성과급 문제는 잠깐 섭섭하면 그만일 뿐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

교육학을 전공한다는 교수들이 차등폭을 넓히면 열심히 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차등폭이 100%가 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성과급에서 높은 등급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학교풍토를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말 학교가 그런지 확인해 볼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성과급은 학교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한다. 직장내의 인간관계만 무너질 뿐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일반직이다. 이들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수년전부터 많이 변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로인해 학교발전이 많이 되었는지도 궁급하다.

학교장, 교감도 성과급 대상자이다. 그들이 수년전의 교장보다 훨씬더 학교경영을 잘하고 있는가. 학교가 눈부신 발전을 했는가. 일정부분 변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교사들이 느끼기에도 훨씬더 훌륭한 교장과 교감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등폭을 100%로 한다고 해도 역시 교사들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과급을 일반수당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낭비하지 말고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성과급이 교육발전에 도움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1년에 한번이긴 해도 섭섭함을 느끼면서 의욕이 저하된다면 결국 교육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생각은 이렇다. 성과급이 있건 없건 학생들 가르치는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