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 다 보내니, 우리아이가 처질까 싶어 보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더라. 특목고 갈려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은 기본이다.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학원을 안보내고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풍토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교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선행학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행학습으로 인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20조원은 족히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약간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통계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생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든지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오죽하면 "선행학급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사교육이 사라져야 하고, 특히 선행학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욱더 안타깝다. 사교육에 대한 열풍을 넘어 현재의 상황은 광풍이라는 표현이 좀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교육 열풍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거운 만큼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법으로 금지하게 되면 어쩌면 더욱더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학원의 늦은시간교습, 고액과외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접하지 못했다. 규제하면 규제할 수록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교육의 현실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철저하게 사교육을 금지 시켰지만 근절되지 않았었다. 도리어 음성적인 사교육은  더욱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라고 했던 것이다.

법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이다. 공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방과후학교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하기 전에는 그 어떤 처방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교육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들을 펼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을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안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만일 적발이 되었을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마다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이 상이하다. 국,영,수는 그래도 같은 시기에 배우는 경우가 많겠지만, 나머지 과목의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관한 구분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을 만들면 단속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숨바꼭질이 지속된다면 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뿐이다.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하더라도 선행학습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행학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해결될 문제로 본다. 따라서 조급하게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를 유발하기 보다는 사회적, 국가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입시제도 개선등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던 내용이기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방과후교육의 활성화, 학부모연수강화, 각급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의 다양화를 꾀한다면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숙한 사회가 되기위한 노력을 하되, 조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다리자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인위적인 금지는 반발현상이 나타나지만 자연적인 분위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