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초·중·고 교원의 명예퇴직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교원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공ㆍ사립학교 교원은 1,864명으로 지난 2월 명예퇴직 한 교원 2,879명을 더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 수는 4,743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9학년도 명퇴교원 수는 2,922명, 2010학년도는 4,184명, 2011학년도는 4,151명이 명퇴를 했다. 이 같은 명퇴 규모는 근년 들어 최다 수준이다. 명퇴 교원 증가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수치상의 통계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퇴직한 교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명퇴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명퇴의 이유로는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차등 지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의 사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탓도 크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교직사회의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3.5%(188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는 대답이 80.6%(162명)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학교를 떠난 교사들의 빈자리는 기간제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가장 안정되어야 할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열정을 다 바칠 때라고 생각한다.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이들도 공부에 흥미를 가진다. 잘하는 점을 발견했을 때 구체적인 칭찬을 하며 부모가 감동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1등하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며 경쟁을 시키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쉬운 방법으로 경쟁을 시키면 과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시켜서 외형적으로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언정 학생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방법이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게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면서 스스로 마음에 울어나서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의 위주로 교육을 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지나친 경쟁대열에서 낙오되는 자들은 이 사회의 악(惡)이 되어 서로가 못 믿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 모두가 고통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무관심으로 대충대충 가르쳐서 사회에 내 놓으면 우리사회는 영원히 선진국문턱에서 맴도는 나라가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