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에 낙마함에 따라 올 대선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고 하지만 필자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자질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갈라진 서울교육을 통합하고 교육 본연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업무가 보궐 서울교육감의 가장 큰 일거리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교육감에 출마하고 있다. 보수 측에서는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가 추대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보수 쪽 단일화 추진기구인 '교육계 원로회의'와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에서 면접을 통해 문 후보를 낙점한 모양이다. 이와 별개로 다른 경로로 출마한 후보들의 반발도 있지만 어쨌든 전 교육부 장관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문 후보는 당당히 후보 직함을 거머쥔 모양새다. 같이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해서 단일 후보로 손색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러한 구색을 갖췄음에도 여러 잡음이 생기고 있다. 우선 정치와 교육을 분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책개발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얼마 전까지도 가졌다. 거기에서 공약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다.

물론 문 후보는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공약 만드는데 조금 도와줬다고 말한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도 당원 가입 사실을 후보자가 부인한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말하긴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에 기댄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여당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개발 기구에 부위원장으로 몸담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아울러 그가 유력 대선후보 내지 그의 참모들과 교감 없이 후보에 출마했다고 주장한들 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야당의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추대 개입이다. 오늘 언론을 보니 야당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공개 내부 회의를 통해 교원단체 출신 후보를 배제하고 교수출신 후보를 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당원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개입과 선거인단에도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한다. 실로 무서운 노골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선과 함께 표몰이에 서울교육감 선거를 이용하겠다는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놀음과 수판알 튕기기에 교육자들이 수수방관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부적절하게 후보로 선택되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 유권자들을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해서 교육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제 아무리 후보 본인의 출마의지도 작용했겠지만 주변의 권유내지 강권으로 당선된다면 그 후보가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교육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노골적인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에 수수방관 내지 묵인과 방조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진영이 미는 후보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가 미는 후보는 놔두고 남이 미는 후보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인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 선택된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교육을 정치권의 바람대로 오도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입을 다물 것인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