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대두됐던 것이지만 저출산이라는 대재앙의 출몰이 더 빈번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지역의 초중고 학생 수의 급감이 예사롭지 않다. 대전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만 6477명이었던 학생수가 2013년에는 3만여 명 줄어든 21만 6379명이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는 10만 명이 무너졌고, 올해는 9만 3451명으로 2009년에 비해 18.5% 가량이 줄었다고 한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1%, 고등학생은 0.3% 줄었는데 어차피 초등학생 수 급감은 연차를 두고 중고교에 미치므로 파급력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그런가. 새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학급당 학생 수 조정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행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상위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다. 실태조사는 학생 개개인이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교원들이 교과수업 및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고, 학교별 학생 수 변화 추이, 가용교실 현황과 증축 가능 교실 수, 학교 신설계획 등을 조사한다.

이 보도 자료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旣視感)이 든다.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2001년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필두로 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 등이 있었는데 위 보도자료 또한 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 수용을 위해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학생 수 증감에 따르는 학교 설립과 폐지를 위한 장기 과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이 교육여건 개선정책들은 상당부분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일부 부작용(e-리포트 3830번 정책제언,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 2006.4.3 참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거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는 필자가 몇 차례 그 중요성과 함께 학습효과에 대한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e-리포트 10206번 정책제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2008.2.4 참조)한 바 있다. 즉, 교육부가 현재 다시 추진하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교원의 교수학습과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옳은 방향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업성취도 올리기’라는 교육적 함의를 담기 위한 것이라면 단추를 잘못 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발표 자료와 교육부 연구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2년과 2003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별 학업성취도 측정결과표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 진다 즉, 급당 인원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격형성과 교우관계가 좋아진다는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열정적인 교사만 있으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연구결과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학업성취도 분석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높을수록 해당 과목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성적에 유리하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남녀공학에 가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평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는 것과 아침밥을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해서 성취도 평가 결과가 높다는 증거는 역시 없었다.

결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의 평균 학력(석사 이상 비율), 정규직 교원 비율 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리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 조건들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관리,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급당 인원 하락으로 인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므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문제, 인성 문제 등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에 얼마나 노력하는 교사로 만들 것인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재적소에 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