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종래의 입장에서 급선회해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교육주체들과 각 정당, 유력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폐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결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 성명=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러차례 실언을 하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부공무원들마저 실망케 만든 윤덕홍 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이제 와서 중단하겠다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8천억내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는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막았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자유민주연합=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일어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정책혼란을 야기 시킴으로써 교육현장 자체를 파멸시킨 교육부총리는 단연히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는 그들의 불법행동과 집단이기주의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파멸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일동=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 16개 시·도 교육감회의가 소집돼 있었으나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전면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고 거듭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교육부장관은 5월26일 전교조의 횡포 앞에 비굴하게 NEIS 시스템을 포기했다. NEIS는 당초 전교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책임을 지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장관이 물러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교장단은 합의서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NEIS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일동=5월 16일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대부분 시·도에서 CS 전용 서버를 폐기하였거나 타 용도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S 환원이 불가능하며 교육부가 그 동안 5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 온 NEIS 시행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그럼에도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서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정말 어이없는 결정이다. 현장의 소리는 전혀 무시하고 일부(전교직원의 10%도 안되는 연가투쟁 찬성자들)의 무지막지한 주장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백기를 들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혜를 짜모아 제기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모아 진정한 교육과 바람직한 정보화가 교육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CS와 NEIS와의 병행이 강행될 시에는 CS 업무를 거부한다. 둘째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정보부장의 보직을 사퇴한다. 셋째 NEIS 중단을 반대하는 범교직원 및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다. 넷째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 다섯째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교육부가 NEIS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특정 교직단체 주장에 동조해 CS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무소신, 무원칙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NEIS 실시 기관인 시·도교육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 학교장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단체와 비밀협의를 거친 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행정체계를 문란케 함으로써 국민과 교육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했음을 대오 각성해야 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교육계가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의해 일관된 행정방침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마는 통탄스러운 처사를 개탄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밤샘협상의 결과 나온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전면 재검토안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는가.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표한 윤덕홍 부총리의 소신은 전교조를 위한 소신이었다는 반증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참여정부의 참여는 노동자만 가능하다는 말인가.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는 노무현 정권은 각성하라.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부총리의 일방적 NEIS 재검토 결정은 특정 과격집단인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됐고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가중과 교단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제 '결단'이라는 이름을 빌어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아닌 몇 몇의 인사가 모여 밀실에서 협상해 이루어진 NEIS 재검토 정책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첫째 공식적인 협의절차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결정된 것이며 둘째 교직원, 시민과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특정 목소리 큰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소수 의견에 좌우된 것이다. 교육부는 NEIS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권위가 우려하는 NEIS를 보완해 시행할 것을 그리고 전교조는 현실을 무시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보다는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IS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권은 인권위가 우려하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고, 또한 이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려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인권(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 역시 CS 체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으니 방치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NEIS의 자료를 CS에 이전하는 등의 작업이 실제로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NEIS 구축에 투입된 700억 이상의 예산은 물론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CS를 폐기해 버린 대부분의 학교가 3개 부문의 CS를 재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에 있어 엄청난 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한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는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