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밀실야합 결정' 철회 촉구

2003.05.29 16:00:00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 성명 잇따라


NEIS 시행·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가 지난달 26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 결정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가 잇따라 '밀실 야합에 의한 정책 결정'의 철회와 함께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교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NEIS 중단을 결정한 밀실야합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윤 부총리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제와서는 다시 NEIS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전교조는 CS 복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부총리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다양한 집단의 소리를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담아내야 할 정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어느 일방을 손들어 주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권한까지 넘겨주는 밀실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윤덕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번복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반기를 든 것을 비롯 전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육계는 물론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시민·학부모단체도 밀실 야합에 의한 이번 결정의 재고 또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력한 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탄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밀실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경실련은 "부총리의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다"면서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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