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내용으로 농어촌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기업이 농어촌학교 출신을 우대해 채용하도록 했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사유를 최소 1년 전에 주민에게 공고해 폐교 결정 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30일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읍면 소재 학생 수 60인 이하)의 통학 환경을 통학버스 보유 여부 및 서울 소재 초등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함께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6,066개 초등학교 전체의 통학버스 유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접근성, 교육 활동의 다양성 등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한 국내 최초의 조사이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698곳의 교사와 학부모, 서울 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94곳의 교사 등 모두 96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통학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전체 1,073개 곳 중 통학버스가 없는 곳은 모두 304곳(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학생 수는 전체 1만 511명에 달했다.
통학버스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아이들은 통학 수단으로 학부모 등 개인 차량(3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에서는 대다수(89.9%)의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하고, 통학버스가 있는 농어촌 학교에서는 70.4%의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안전한 통학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 등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보(32.5%), 대중교통(7.7%)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사의 55.6%가 ‘아이들의 도보 통학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답해 도보 통학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됐다. 위험 요소로는 ‘통학로 안전시설 미비’(40.6%), ‘대형차 통행 등 차량으로 인한 위험’(27.8%), ‘너무 먼 통학거리’(14.3%), ‘인적이 드문 길’(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하굣길에서도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 시 평균 통학 시간은 39.8분으로 이 가운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이 9.2분, 버스 정류장 대기 시간이 11.5분에 달해 이 시간 동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여건도 열악해 등교 시간(오전 7~9시)에 운행하는 버스 수를 물은 질문에는 한 대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한 대도 없다는 의견도 5.1%에 달했다.
통학 환경이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내 지각결석 비율을 조사한 결과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대중교통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지각결석 비율이 21.4%에 달한 반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2.3%로 크게 낮았다. 통학버스 유무가 아이들의 학교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또 이들 학교 교사들에게 통학버스가 없는 데 따르는 고충을 물은 결과(중복 응답) ‘야외·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의 제약’이 66.1%로 가장 많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통학 환경이 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 학생수 감소’(37.2%), ‘학생들이 급하게 집에 가야 할 때 교사 개인 차량 이용’(24.7%), ‘방과 후 대중교통이나 학부모를 기다리며 교사의 부담 가중’ (20.5%) 등을 호소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고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학버스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전제조건인 만큼 농어촌 학교에서는 중요한 요인인데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버스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도보 통학을 하는 학생이 32.5%인데 교사들이 우려하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올바른 통학지도가 이루어져야하겠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등이 통학지도하지만 농어촌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농어업에 종사하여 충분한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강조가 될 초등학생들의 체험을 위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농어촌지역 학교는 단순히 학생교육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소한 1개면에 1개의 초등학교는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사회성(친구사귀기)와 기초학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적절한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친구가 없고(한학년 학생이 1-2명 정도이면 문제가 된다), 학력저하(복식수업등에 의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통학버스 지원이 전제가 된 농어촌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