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09년 290.4만원에서 10년 288.0만원, 11년 288만원, 12년 283.2만원으로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9년 294만원, 10년 294만원, 11년 289.2만원, 12년 262.8만원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09년 312만원, 10년 306만원, 11년 314.4만원, 12년 331.2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09년 260.4만원, 10년 261.6만원, 11년 261.6만원, 268.8만원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코스’로 공식화 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이 연간 62만원4000원이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감소추세에도 불구 지난 3년 사이 20만원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31만2000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아 374.4만원, 경기 298.8만원, 대구 297.6만원, 대전 291.6만원, 광주 277.2만원, 부산 276만원 순으로 나타나 전국평균 283.2만원을 웃돌았다. 반대로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 사교육비 전남 206.4만원, 충북 212.4만원, 충남 212.4만원으로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기준 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서울이 433.2만으로 가장 높고 전남 141.6만원으로 가장 낮아 3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가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미비하다고 본다.

둘째,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초등학교 뿐이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셋째,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이 특별하게 보였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학교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넷째,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예측을 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2012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도농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