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월 강제전학이 도입된 후 올 7월까지 2647명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76명, 하루에 6명꼴로 원치 않는 전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조사에서 강제전학생 10명 중 8명은 중학생이었다. 2044명(77.2%)이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은 545명, 초등학생도 58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53명, 충남 149명, 부산 136명, 경북 129명 순이었다.

학교의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424명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해 145명(34.2%)이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강제전학생 20명 중 1명, 재심 신청자는 3명 중 1명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학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편으로 강제전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엿보게 한다. 서울에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 191명 중 18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전학 보낸 235곳 중 208곳(89%)은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전학이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주고받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전학 사유는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가 2116건(80%),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가 531건(20%)이었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교교육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지고자 한다.

첫째, 원치 않는 전학을 최소화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 달에 176명, 하루에 6명꼴로 원치 않는 전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특히 중학생들의 강제전학에 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강제전학생 10명 중 8명은 중학생이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문제학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편으로 강제전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학교의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424명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해 145명(34.2%)이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강제전학생 20명 중 1명, 재심 신청자는 3명 중 1명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넷째, 학교내에서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강제전학 사유인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가 2116건(80%),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가 531건(20%)이었다.

다섯째, 강제전학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강제전학을 남발하면 일단 아이가 반발심을 느끼고, 전학 가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학업을 중단하기 까지 하는 등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제전학 처분받은 자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줄여야 하겠다. 서울에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 191명 중 18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문제학생을 학교 안에서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사들의 업무과다를 줄이고 학생생활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일곱째,강제전학이 단순히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주고받는 '폭탄 돌리기'라는 성격이 있음을 시정하여야 하겠다.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전학 보낸 235곳 중 208곳(89%)은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