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전국 15개 시·도(세종·인천 제외) 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 3~4월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개월간 모두 20억3천500여만원의 학습준비물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있는 학습교재와 학용품은 각각 6억9천297만원(34%), 4억4천684만원(22%)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무용품이 25%(5억1천764만원), 생활용품 5%, 먹을거리 1%, 음악 및 체육용품 6%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이 상당 비중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구매물품은 일반적인 사무용품(복사용지, 메모지, 형광펜, 서류화일, 투명홀더, 수첩 등) 외에도 핸드폰 보관가방, 전기다리미, 벽시계, 전화기, 전기무선주전자, 탈수기 등 학생들의 수업에 무관한 물품이 많았다.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을 구매한 업체별로는 문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이 10억9천800여만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문구업이 아닌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4억6천100여만원으로 22.7%를 차지했다. 또 명확하게 업종을 알 수 없는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도 2억9천500여만원으로 14.5%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준비물 예산은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747억원이 쓰여졌으며 2011년에는 970억원, 2012년에는 886억원이 소요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 경북, 충남 등 4곳에 불과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돼 사용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첫째,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학습준비물 구매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도 부족한데 교육청에서는 그 안에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탓에 이렇게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인근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장터 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습준비물 지원에 따른 일괄 구매로 학교 앞 중·소문구점이 대거 폐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울과 같이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 경북, 충남 등 4곳에 불과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돼 사용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