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자살에 관한 행사가 몇가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실천방안 워크숍에 2013년 11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2일로 개최되었다. 또 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생명존중포럼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능 이후 자살자가 생기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등의 자살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자살의 원인중 상당부분은 우울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우울증 진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7만7294건에 달했다. 특히 2008년 9만8197건에서 지난해 14만1810건으로 늘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진료비 역시 2008년 59억8100만원에서 2009년 70억6500만원, 2010년 75억9200만원, 2011년 75억6000만원, 2012년 87억71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미취학(0~6세) 아동이 911건, 초등학생(8~13) 1만6802건, 중학생(13~15세) 5만262건, 고교생(16~18세) 7만4746건 등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상담이 증가했다. 특히 고교생의 우울증치료는 2008년 4만8010건에서 2009년 5만7676, 2010년 6만879건, 2011년 6만16건, 2012년 7만4746건 등 급증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정신건강을 호소한 경우도 2009년 5714명에서 2010년 7085명, 2011년 9549명, 2012년 1만2804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의 사망원인으로 1위는 자살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청소년 우울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초·중·고교별로 다양한 청소년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며,  학생들의 자살에 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자살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정리한 현황과 대책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자살예방 사업담당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 자살예방 사업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상담교사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양적으로도 모든 학생들을 담당하기에는 상담교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 및 연수 등 훈련프로그램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자살예방 교육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성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에 너무많은 교육이 난무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예로 비디오만 틀어주는 등 실적 중심 교육이 많고, 비전문가의 교육 시행으로 교육 효과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자살예방 교육이 양적으로는 너무 많다 ).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자살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관심이나 참여가 미진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친근한 교육프로그램 명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산발적·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살예방 교육에 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전문성 차원에서 차별화되면 좋겠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있어 학교와 지역전문기관이 질적 역할 분담을 이루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고 입시 중심 교육이 우선인 상황이므로 자살예방 교육을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할 경우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상 의무사항으로 확보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게이트키퍼로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위기 가능학생이나 고위험 청소년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게이트키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양적 시행보다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내는 것이 자살예방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를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보건교사와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관리의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인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장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선별검사 도구의 신뢰도 부족, 부모동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조작하여 선별대상으로 걸러지지 않게 피해갈 수도 있다.

학생들이 2차 검사대상이 되면 낙인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 전문자원 부족으로 위기 상태로 선별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 개입이 늦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다(예: 선별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살 시도할 우려). 지역 정신보건센터 개입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어 개입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스크리닝만을 위한 스크리닝은 해서는 안된다 ). 선별검사 후 사후개입을 위한 지역 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선별검사 운영형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내 담당자 전문성 부족과 교사 인식 부족,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정신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선별검사 운영에 대한 단계별· 주체별 세부가이드라인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관련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효과적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족하다. 다양한 부처에서 각자의 자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로에 대한 인식과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관련자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위기학생 개입을 할 때 지역사회 전문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기관 간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며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역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Wee센터-학교-정신보건센터-CYS-Net-자살예방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각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예방 사업 관련 안내 자료와 매뉴얼 개발·보급 학교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 선별검사 매뉴얼 등은 개발·배포되었으나 행정적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은 미흡하다. 현장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한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업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위기, 고위험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경쟁적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일반 청소년의(잠재적 고위기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여덟째, 발견된 고위험군 학생 개입 연계시스템 강화 및 관련 전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발견된 고위험군 청소년을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위기학생 전문심리상담치료센터인 Wee센터에 보내도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 부재로 임상적 도움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생 자살예방 사업 자원에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하고 학교와 정신보건센터 및 지역 정신과 의사 등 전문자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