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의 기초가 되는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 복귀하였다(학업중단률 1.01%). 학령 인구(중도입국 포함)은 713.3만명인데 학생이 677.1만명, 각종 교육시설, 유학, 보호관찰 등 8.3만명, 기타(약 28만명)인데 취업자가 5.1만명,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 2.5만명, 검정고시 준비 3.3만명, 실태 미확인이 17만명이다.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 요인, 가정 요인, 개인적 부적응 등이 복합 원인이다. 초등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9.9%,장기 결석이 3.2%, 해외 출국(유학)이 84%, 질병 등 기타가 2.9^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19.5%,장기 결석이 30.4%, 해외 출국(유학)이 45.1%, 질병 등 기타가 5.0%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59.7%,장기 결석이 22.9%, 해외 출국(유학)이 12.5%, 질병 등 기타가 4.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 하는 경향에 있다. 대안교육 선택 사유로 53.2%가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라고 응답(‘13, 교육부 조사)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조사·분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업 중단 후 생활 유형으로는 학업준비형 34.3%, 비행형 33.2%, 알바형 19.4%, 은둔형 5.2%, 혼합형 4.2%(‘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비 조사, 289명)이다.
'청소년지원시설 및 대안교육시설 설문 조사(’13,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선생님이 싫고 가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거나(청소년 지원 시설 54%),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대안교육시설 53.2%)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가 있다. 28%는 학업중단 당시 ‘계획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학업중단 당시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정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생계, 진로·진학,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 시설은 생활비(47.6%) > 검정고시 준비(45.6%) > 직업 훈련 (29.9%) > 진로·진학상담(28.8%) > 직업 소개(23.5%) 이다. 대안교육 시설은 생활비(37%) > 진로·진학 상담(29.2%) > 직업 훈련 (28.4%) > 식사 지원(25.4%) > 검정고시 준비 지원(22.1%)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13,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체계 부족(18.4%)’, ‘낮은 자존감(12.9%)’, ‘불규칙한 생활태도(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상담지원’(22.4%), ‘진로지도’ (20.0%), ‘조기발견’(18.4%)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기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자퇴원 작성시 학교에서 의뢰 의무화’(34.5%), ‘유관기관(경찰, 보호관찰소 등) 의뢰 강화’(3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들 결과에 비추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학업중단 원인으로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셋째, 최근에 증가하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 등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실태 미확인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업 중단 후 되는 비행형 33.2%, 은둔형 5.2%이 인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업중단 당시 ‘계획이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상담이 따라야 하겠다.
일곱째, 학업중단시 학교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하여 정보를 길러주어야 하겠다. 여덟째, 학업중단자에 대하여 검정고시 준비, 직업 훈련 , 진로·진학상담, 직업 소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홉째,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체계 ‘낮은 자존감(12.9%)’, ‘불규칙한 생활태도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