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98%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 방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데다 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행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찬성론자들은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시·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원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교원처우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촉진하는 단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을 지금보다 한층 더 피폐화 시켜 결국 학생도 교사도 모두 대도시로 몰리게 할 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교원들이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를 앞두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육 현장의 소리다.

#지금도 대도시로 몰려
△김대현=교원정년 단축으로 지방은 몇년째 교사 부족에 허덕이는 데, 이젠 교원 지방직화로 지방교육을 아예 말살할 것인가.
△김종섭=지금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여러분 계신다.
△실버=교육이라도 공평하게 받고 싶다. 잘사는 도시에는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이 몰리고 못사는 농촌에는 한숨이 넘칠 것이다.
△이연수=힘든 농촌생활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보겠다는 상록수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전경식=왜 서울 강남의 집 값이 비싼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유리봉투=이제는 지방 학생들과 교사들을 서울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내몰려고 한다.
△최병호=지금도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도시로 가고 싶어한다. 정녕 교원 지방직화하려면 시골학교 활성화 대책부터 확실히 세워라.
△양상국=지방교육을 몰살시켜려는 작태다. 대도시의 교육특구화를 조장할 것이다. 교육세 연장 등 교육재정 확충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빈곤의 악순환만 부를 것이다.
△최상진=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초가집에 사는 사람에게 부리는 사람들을 데려가라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더욱 무리하게 추진될 것이다.

#지방 학생이 최대 피해자
△김정택=교원들 사이에 지방직화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가 단호하다 못해 비장하다. 교원들 중 단 한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배병택=지방교사직을 이탈하려는 현상이 가속화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지방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방 학부모들의 대도시 욕구를 부채질하고 당국도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방해운=마지막 남은 교원의 자존심 마저 뭉갤 건가.
△노지숙=하루 아침에 무능한 2류교사로 전락해야 한다.
△김용석=교대생인데 그 동안 후배들에게 고향 학교에서 교편을 잡자고 했다. 이러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문정식=지방직화 되면 대도시로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치루겠다. 우수교원이 대도시로 편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교육의 중립성 훼손
△김민주=선거철만 되면 교원도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상명하복의 원리에 충실한 일반 행정 논리가 스며들면 교육민주화도 후퇴할 것이다.
△이현렬=박정희 정권시절 군청으로 시청으로 출근하는 장학사들을 보지 않았는가. 지방의회의 시녀가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이 정치판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다.
△금홍섭=각 지방마다 교육의 이념이 다르다면 이는 또 어찌할 것인가.
△서정호=나라의 2세를 교육하는 교직만은 한국의 특성을 살려 국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화가 가속화되면 교육감이 도청의 한 부서에 소속하는 위치로 격하될 것이다.
△교육사랑=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지방화를 의미하고 그러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좁다.
△서행련=이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도 없다.
△고현미=모든 것이 지방분권돼야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참여정부' 맞나
△대꼬발=민주당 정권이후 교원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양승철=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지방직화 타령인가.
△이인순=참여정부 교원우대 정책이 교원 지방직화 인가.
△정혜정=참여정부가 대다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아=늘 국가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당사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나.
△이순현=설익은 감은 먹을 수 없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상존하며 교육주체간 합의가 전혀 안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최대욱=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해도 늦지 않다.
△박재천=남의 나라 제도 따라가다 우리교육 다 망친다. 도대체 지방이양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