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날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을 걱정한다

2014.07.07 13:39:00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날이다. 인류가 직면하게 될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여 세계규모의 인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인구의 증가는 인간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파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는 한 나라의 존립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와 억제 정책을 쓰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된 예는 고래로 계속되었다. 로마의 멸망은 자국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와 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주변 국가의 멸망도 인구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대 국가 인구 감소는 오늘처럼 여성의 피임약이나 피임기구 등 의료기술 때문은 아니었다.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을 하는데 있어야 하는 남성 때문이었다.

로마제국이나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은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오랜 기간 남성이 동원되었다. 그 때문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이방인이 유입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녀에게 세금을 물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게 재산 상속권을 박탈했다. 독신세의 시초가 된 것이다.

한편 전쟁이 가장 잦았던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도 인구를 증가를 위해 결혼제도를 바꾸었는데 전쟁에 동원된 병사가 죽으면 남아있는 동생이 형수를 돌보도록 하거나 일부다처제를 합법하였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형님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였다는 이야기다 있다. 고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나라의 인구 수는 땅덩어리 크기만큼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인구 5,02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5,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한다.

유엔의 한국 인구 증가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5,034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전망지표는 2015년 0.1%에서 2020년 -0.02%,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로 2020년에는 -0.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에 나타난 것과 같이 2,100년 현재 인구의 절반, 2500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로 될 것이다. 오늘날의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낮은 인구 증가율은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인구 감소의 최대 원인은 출산율 저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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