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출산율 저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환경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늘어나는 집세, 교육비, 생활비가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까? 언뜻 사실처럼 들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럴까? 대답은 ‘아니올시다.’ 특히 억대연봉을 받은 여성일수록 독신녀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출산율 저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년의 일자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요즘 들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성의 일자리 기사는 많지만 청년의 일자리 걱정 기사는 별로 없다. 대통령도 아이 둔 엄마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했다. 그래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낮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은 청년과 남성이 훨씬 심각하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여성에게 나눠준 일자리만큼 남성의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 고용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50.2%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전월보다는 0.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 상승은 20대 후반과 50대 초반 고용률 때문이다. 특히 25∼29세 여성 고용률(70.1%)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69.3%)보다 0.8%포인트 높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자는 96년 542만1천명에서 지난해 460만6천명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96년 46.2%에서 지난해 44.4%로 청년 층 일자리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용직 비중은 96년 41.7%에서 2000년 54.4%, 지난해 49.7%로 증가하여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취업 때문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쓸데없는 존재로 낙인 받기도 한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원 성비불균형으로 학생지도에서 생기는 문제가 한둘 아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다. 출산률 저하는 인구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 1.10명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2,305년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겨우 200여년밖에 남지 않은 미래의 그림이다.
여성부가 주장하는 여성할당제를 청년할당제로 바꿀 용의는 없나?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결혼할 수 있다. 짝을 찾지 못하는 직업여성과 결혼 할 일자리 있는 청년을 만들어주자. 청년의 일자리는 미취업 여성에게도 결혼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일자리는 미취업 청년을 결혼의 대상자로 만들지 못한다. 청년의 일자리는 인구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