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배분 방법이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014.08.11 13:51:00

남태평양 어느 섬 원주민들 이야기다.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세 사람 정도가 겨우 탈 수 있는 배를 원주민들이 타고서 바다로 나간다. 바다에 잡을 물고기는 제법 있긴 해도 잡기는 힘들기 마련이다. 그래도 세 사람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은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다. 그런데 물고기 나누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연장자가 먼저 자기 몫을 챙긴 후 나눠주는 것, 아니면 적당히 세 몫으로 나눠서 서로 가지는 것 등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방법은 이렇다. 우선 한 명이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을 적당히 섞어서 3등분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두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자기 몫이 될 물고기를 고른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 물고기를 나눈 어부의 선택권은 제일 마지막이다. 두 사람이 가지고 나면 맨 마지막 몫을 갖는 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배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평등하게 가진 세 명의 어부는 불만이 없고 웃는 얼굴로 헤어진 후 다음 날 또 만나서 사이좋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리적 배분 방법을 우리 사회생활에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는 자식들의 유산분배 문제는 종종 법정싸움을 넘어서 볼썽사나운 칼부림까지 생겨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함께 윤리 붕괴로 인한 지탄이 되기도 한다. 만약 삼형제에게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 봉양과 유산 분배문제가 생길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떤가. 장남이 어머니와 유산을 나눈다. 다음은 차남이 유산분배에 따른 조건을 붙여준다. 이를테면 어머니 모실 아들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얼마 더 줄 것인가 등을 얹는 것이다. 막내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만들어 놓은 유산 중에서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은 가장 많은 재산과 함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를 모시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을 덜 받되 생활비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아들이 있을 것이며, 나머지 한 자식은 재산을 가장 적게 받되 생활비를 가장 적게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유산 다툼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분배 정의에 관한 방법을 그저 스쳐가는 것으로 볼일은 아닌 듯하다. 이를테면 사회 자원의 분배 시스템에 이러한 것을 도입한다면 분배로 인한 갈등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사회 기득권층이 분배 권한을 독점하거나 선점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에 따른 갈등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분배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 주더라도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우선 준다면 많은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설파했던 노자의 가르침인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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