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활동과제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시작단계로서 평생교육기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등교육은 정부의 임시방편적 초등 교원·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직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또한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은 증등교원에 비해 수업부담이 너무 가중 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기준 중등교원의 주당평균수업시수가 중학교 19.6시간, 고등학교 16.3시간인 데 비해 초등교원은 25. 8시간이다.

둘째는 교과전담제의 파행적 운영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담당 교사 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낮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 미만인 실정이다. 초등교원 수급 대란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전환되면서 초등교원들의 수업부담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기준이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라 제시돼 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11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보직교사수에 차이를 두는 근거는 미약하다. 초등교육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역할은 교육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확대, 보직 보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의 초등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력질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