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