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반 실망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 동안 정부 추진 정책과제로 출몰을 반복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침이 이번 로드맵에 담긴 데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스스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밝힌 로드맵에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아래 6개 정책방향과 1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분권, 참여, 통합이라는 정치논리가 교육정책 논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또한 이 로드맵이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OECD 수준의 학교 교육여건 구축이 시급하고 국민과 교원들은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추상적 목표보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 로드맵은 중앙과 지방, 학교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사항을 상당량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칫 섣부른 권한 배분 장치가 오히려 구조적인 갈등을 제도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의 권한 배분 관련 정책 과제는 교육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의 이사회 설치,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