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해외뉴스에서 신선한 소식를 들었다. 바로 스위스 국민들이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월 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 스위스 정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었다.

이 기본소득법안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즉 모든 성인에게 매월 100만원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30만원씩 준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아마도 찬성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 의식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직도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 지 이런 속담도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체의 장기가 녹아내려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선택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역시 선진국민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준다면 누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까?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생산력이 줄어들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엔 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사실은 세금급식)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교육을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다. 재벌 그룹의 손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택했고 그것을 주장한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정치꾼 단체장은 무상 교복, 무상 체육복, 무상앨범, 무상 수학여행 등 무상시리즈를 계속 내어놓는다. 이른바 포퓰리즘이다. 공짜라는 단맛을 들이게 해 국민들을 마치 나약 중독자처럼 만드는 것이다. 복지라는 늪에 한 번 빠져들면 헤쳐나오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선진국민은 스스로 복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복지 제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개인이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을 복지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건강성을 해지고 결국엔 나라 경제를 말아 먹는다.

지금도 경기도 어느 중학교 급식실에 붙어 있는 현수막 문구가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세금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교직원 등 납세자’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정치의 계절이 되면 보수나 진보나 모두 ‘공짜’로 주겠다고 외친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 먼 돈’으로 외치는 무상복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