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추진을 전제로 하여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참여'와 '통합'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이 번에 발표된 교육혁신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차별 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교원이 신명나게 교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