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기저기 국민제안 창구까지 만들고 의견수렴과 방안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영원한 숙제 해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정권과 장관이 바뀔때 마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해소, 완화, 경감 등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단골 메뉴로 제시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바도 아니나 해소, 경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의 창출만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선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이 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밖에서의 학습욕구 충족이 심할수록 학교교육은 소홀 내지 경시되며, 학교교육 불신으로 인간교육의 구현은 점점 멀어지고,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투자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부의 세대간 전수라는 심각한 역기능 초래와 함께 학교밖 교육산업(학원)의 양산 및 그 변태운영을 부채질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주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그 과다지출의 원인부터 재진단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여건속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점수에 의해 평가받는 풍토가 조장되는 학교교육체제, 하급학교 교육의 모습을 수시로 뒤흔들어대는 대학입학시험제도, 능력보다는 학력·학벌이 중시되는 고용관행 및 사회제도 등의 개선없이 사교육비의 경감은 어렵다.

여기에 학부모의 과열 경쟁의식도 한몫을 한다. 이는 LA나 시드니의 한인촌에서도 과외가 성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범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로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한건주의적인 처방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다 근원적이며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