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올해에 비해 2.1%가 늘어난 117조 5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내년도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 원으로 올해 24조 9036억 원에 비해 6% 증가됐다.

이는 지난 달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산보다 1404억 원이 증액 조정된 것이다. 증액 조정된 내용은 ▲장애아 교육지원 63억 5700만원▲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300억 원 ▲저소득층 3, 4세아 무상교육비 77억 41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고 ▲지방대 혁신 강화 프로젝트 2200억 원(200억 증)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404억 원(50억원 증)등이 증액됐다.

그러나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관련 5개 사항은 그대로 동결됐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3% 수준으로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근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220개를 신설하고 교원 5200명을 증원(교육부는 지난 5월 2만 1000명 증원 요구)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방대 지원 규모를 올 1500억 원 수준에서 2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을 올 240억 원에서 53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그 동안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사항 등 수차에 걸쳐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우 개선 관련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