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평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투자 규모의 수준과 OECD 선진국의 투자 동향에 관한 변천 추세를 논외로 한 분명히 잘못된 오류라 할 수 있다.

GDP 등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교육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다. 과거의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 여건 문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이미 70∼80년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투자 수준을 실현한 바 있다. 꾸준한 투자로 인해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70∼80년대에 실현했던 경험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여건의 쾌적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