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 야기, 반전수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이른바 교육계는 갈등의 도가니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지자 행보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책임추궁에는 교육부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좌한 참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결국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과 선발의 문제이다.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교육 이민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장기 교육개혁 계획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리당략 차원의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심성 경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16대 마지막 국감이 교육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