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가고, 그 여파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피해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현 공제회 체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 차원에서 별도의 법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학교복귀를 위해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치료 우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는 "안전공제회 회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통학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학교시설, 설비기준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기송 변호사도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가능한 모든 사고를 포괄해야 한다"며, "문제되고 있는 등·하교시의 사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위해사고 등도 당연히 안전사고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보상제외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제회처럼 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단일체계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종국적인 분쟁 해결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관계법의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도별 공제회 기금 총액 822억원으로는 최근의 사고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료 교직원의 모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 2002년 19,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교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이 부담주체(회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 역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데 공감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와 등·하교 사고 등을 포함해 사고의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 불만에 따른 조정기구를 설치해 의사, 법조인,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