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원자문팀 부실 운영 우려

2003.10.23 10:45:00


2000년에 교직사회 불만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운영이
사업실시 후 2년 연속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70%이상을 불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5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각종 학교급별 대표성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전국규모의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2000년도 80명 2001년도 246명 2002년도 502명)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주제별 사이버토론방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등 교육정책 형성 또는 결정 및 시행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앙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 관리 및 정책건의자료 정리요원의 인건비와 자문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만을 집행하고 우수의견 제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될 보상금이나 자문회의 개최비 등 일반수용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이버상 교육정책 토론마당의 주제토론도 자문위원 전용으로 활용되고 그나마 이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 이들 주제에 대한 의견개진도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교원은 물론 에듀넷 가입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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