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