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중학교 3200여 곳의 수업편제표를 분석해보니 74%인 2300여 곳에서 영어수업을 기준시수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수의 5~10%까지 늘린 학교는 1465곳이며 15~20% 늘린 곳도 600여 곳에 달했다.
수학은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인 1700여 곳이 기준시수보다 수업을 늘렸다. 반면 선택과목과 기술 · 가정의 수업시간은 줄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을 하자는 취지인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입시과목을 강화했다는 결론이다. 특이한 점은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고등학교는 계열별로 지정된 필수과목이 많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지난 2010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교원 477명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2학기 수업시수를 학교별로 마련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큰 문제점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본다(20.38%), ▲교과목별 편중 현상, 교사 간 수업시수 편차 심화 등이 나타나 수업시수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75.84%), ▲모르겠다(3.78%)로 나타나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날 것을 예견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한국사’ 교과의 필수 지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기술 문제에서부터 다른 사회과 관계자들의 반발 및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필수 지정 문제, 각 시 · 도교육청들의 애로사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수 20% 증감 운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우려했으나, 교과부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점과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이 중요시될 것이므로 국 · 영 · 수 중심의 입시위주로 과목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 · 영 · 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시수 증감 운영이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이 적게 나타난 것은 현직 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기초교과 중심의 1학년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학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국 · 영 · 수 중심의 교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경과
한국의 중등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루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토플러, 2008).
21세기에는 수준 높은 문해 능력, 즉 비판적으로 읽고 사고하기,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을 표현하기, 수학과 과학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하기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이 지역적인 것에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민주주의의 사려 깊은 참여 등의 수행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했고, 그에 맞춰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그동안 실행되어온 교육과정과는 편제가 많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시수의 증감에 따른 규칙이나 집중이수 운영 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단위학교 교장, 교감의 자율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 상태로 시행될 경우 각 학교별로 편차가 크게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전입하는 학생들의 교과 이수에 대한 대책 역시 더 늦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입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가 전입한 학교에서 이미 이수가 끝났다고 한다면 해당 학생을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공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동 ·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특별 이수과정을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고 하지만 평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수정됐지만 미처 교과서를 개발하지 못한 오류 역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총론만 우선 개정하고 각론은 추후 개정하는 등의 순서를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 확보 없이 실행되어 그에 따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교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 개발이 단시간 내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니다.
더욱이 일부 교원단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정상적 교육과정의 훼손 우려,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축소, 입시위주 교과로 재편, 준비되지 않은 교과서, 교사 인사배치의 혼란과 혼선, 정치적 의도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특정 교과 퇴출을 교육시장을 통해 유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보류시켜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앞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원교사 해소, 강사와 기간제 교사 확보, 교원법정정원 확보 등 교원수급 대책, 교육과정 해설서 및 교과서의 조속 개발 · 보급, 국 · 영 · 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방지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 확보 방안, 전입생들의 미이수 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교과별 교육내용 및 평가 준거나 방식 등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은 2014년 학점제와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 등과 맞물려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요원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진로나 적성 등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학년 학점제를 지향하며 ‘교과교실제’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특성과 미래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이수 단위를 고려해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없어질 사회와 도덕 교과를 필수인양 편성하거나, 음악과 미술교과 중 하나 또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로 배분해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정보와 컴퓨터, 기술 · 가정 등의 교과는 여러 교과 중 선택과목으로 해야 하지만 강제로 편성했거나, 다른 과학 분야의 이해 없이는 1학년 수준에서 소화하기 힘든 과학교과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강제 편성하고 있다(참고로 서울대 인문사회 내신에서 반영치 않음).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교사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특성이나 진로가 무시된 채 학급별로 운영하거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로 교육과정 계획을 구상하면서 진로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 자치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예시로 들어 놓은 영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간을 분배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립고에서 종교 관련 과목을 이 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지침에 어긋난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계고교 현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수 · 학습 방법과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또 뒤처지는 많은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를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선택의 확대 및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와 심화 수준의 교과 중심 방과후프로그램 등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뒤처지는 학생을 위한 진로와 직업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기초과정의 선택을 위한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이 필요함에도 교사와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 학생들을 위한 선택권을 주지 않거나, 직업을 고려한 트랙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예체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체능 전문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이나 전문분야 직업(간호사, 제과제빵사, 공무원 등)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나 가능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실제

수업시수 편성의 자율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35%(자율형공립고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최소 수업시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시수’로 전환해 학교와 교과 특성, 학생 집단의 상황에 적절하게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과별 성취 기준은 최소 기준임을 상정하되, 20% 증감 조치를 통해 성취 기준을 심화 ·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시수 증감은 수업시수를 감축하더라도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성취해야 한다. 수업시수를 감축함은 단원 재구성 등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편성 ·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 생략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배 가능성을 기대하고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할 경우 학습 양이 증가해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교과를 집중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 수업시수를 감안하되 교과 내용의 양은 현행 교육과정보다 20% 정도 감축한다고 상정하고, 최적(最適)한 학습 내용을 정선(精選)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과목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21개 중학교 1학년의 향후 3년간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해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3.7%인 2375곳이 영어 수업을 기준시수(3년간 340시간)보다 늘렸다. 영어 수업을 5~10%(17~34시간) 늘린 학교가 1465곳, 15~20%(51~68시간) 늘린 학교가 633곳이나 됐다. 반면 영어 수업을 줄인 학교는 0.58%인 19곳에 불과했다. 수학도 기준시수인 374시간보다 수업을 늘린 학교가 1756곳이나 됐지만 줄인 학교는 28곳(0.87%)에 그쳤다.
반면 국어 수업은 늘린 학교(146곳)보다 줄인 학교(562곳)가 훨씬 많았고, 기술 · 가정과 도덕 수업을 줄인 학교도 각각 1310곳, 1064곳에 달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 · 영 · 수 시수 편제(서울시교육청 제공, 2011학년도 중 · 고교 편제표 통계) 상황을 보면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가 제일 많았고, 감소된 교과는 선택교과군, 음악/미술, 과학/기술 · 가정, 사회/도덕, 체육 과목 순이다.
교과 증감을 통해 본 교원 수급을 환산해 보면, 교원이 증가해야 할 교과로 수학은 약 134명, 영어는 168명으로 산정된다. 이에 반해 감소된 교과의 경우 선택과목군은 약 113명, 기술 · 가정은 약 101명, 도덕은 약 50명, 음악, 미술교과는 약 43명의 교원이 감소되어야 한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최대한 방어해 나타난 결과이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한다면 교과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과 및 활동의 집중이수 권장
교과 집중이수제1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시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특정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 이수하는 방안으로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를 통해 교수 · 학습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 또는 학년 당 8과목 이내로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집중이수제는 모든 교과목이 대상이 되며 수업 운영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집중이수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단위학교가 인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과의 수업시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토론, 작품 활동, 실험실습 등과 같이 다양하며 깊이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는 교과서 내용과 집중이수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음악이나 미술을 1학기에 집중이수를 하게 되면 2학기에 배워야 하는 가을, 겨울 관련 내용을 봄에 가르쳐야 하는 연속성과 연관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교과군별 수업시수 적용에 있어 집중이수제와 교과서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집중이수제와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학년군의 실행 시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가지려면 담임교사도 연임을 하거나 학년교사 배치를 현 1년이 아닌 2년 이상으로 적용해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학생, 편입생의 경우는 전 학교와 현 학교의 교과군 적용에 따라 미이수 과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이수시켜야 하는 방법과 시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정기 시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이 학생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학점제, 교과교실제로의 진행이 대세라면 교과 집중이수제와 블록 타임제 수업 운영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토론, 실험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과군, 학년군을 도입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배워야 할 교과목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부담, 시험부담, 과제부담 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당 1~2시간씩 하는 수업은 피상적인 맛보기 수업이 될 우려가 많았으나, 집중이수제 운영을 통해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학생들의 체험활동, 창작활동 등이 강화되고, 탐구수업, 발표수업, 토론수업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덕교육, 인성교육, 정서함양 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체능 교과는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3~4시간씩 블록 타임제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1~2시간씩 분산 운영되어 과제의 완성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점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과제 완성에 따른 성취감과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교과 집중이수제로 일부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교수 · 학습 방법의 효과 제고가 가능하고 학점제와 교과교실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학년군 간 · 학교급 간 연계 강화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의 기본 원리인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학년(군) 간, 학교급 간, 교과(군) 간 교육 내용의 마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1학년, 초2, 3학년, 초6학년과 중1학년, 중3학년과 고1학년 간의 학년군이나 학교급 이동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모든 교과에 “매 학년, 매 학기 이수해야만 바람직하다”라는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온 데서 탈피해 ‘학습’ 관점에서 모든 교과(최소 8개)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고려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교과서 문제나 일부 교과에서의 내용 위계 문제 등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학교현장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의 자율성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대로 시행될 경우 각 학교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무학년 교과교실제와 학점제 등이 전면적으로 실행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트랙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위임한 상태라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은 요원한 실정이다.

교과 학습의 질 관리 강조
끝으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해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며 교과별 평가 기준을 개발 · 보급해 교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각 학년군 종료 시에 학생이 성취해야 할 ‘성취 목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가 감축되어 학생의 학습부담, 과제부담 및 평가부담 등이 경감되고 있다. 학년군/교과군 도입 및 집중이수제 실시로 학기당 과목수를 중 · 고등학교에서 8과목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어, 학생의 학습부담, 과제부담 및 평가부담 등이 더욱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교실제, 교과 집중이수제, 블록 타임제, 수업시수 증감, 학점제 지향 등은 모두 교실에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그동안 실행되어 온 교육과정과는 많이 달라진 편제로 인해 시수의 증감에 따른 규칙이나 집중이수 운영 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가 낮고, 실천 행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이 모든 제도나 정책이 교실 수업 개선의 초석임을 알고 교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연수 등을 통해 많이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