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교육부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과 관련해 대교협에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발생 당시 협회장의 지휘·감독 및 교육부 장관과의 신속한 협의 등 대응 미흡, 대입원서 접수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수험번호를 통한 경쟁률 유추 문제, 허수 응시 문제 등 보완책 검토 필요 등을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교육부 및 대교협에의 보고 및 조치상황,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미진, 운영체계(OS) 업데이트 당시 점검사항 미흡, 대학에 대한 지원금 집행 문제, 2013년 당시 공적 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 관련 가처분 신청 경위 등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유웨이와 교육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여전히 진상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웨이 측은 ‘OS 업그레이드 이후 커넥션 풀과의 호환성 문제가 장애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검증 중 분석·검증 중’이라고 답한 반면, 교육부는 ‘유웨이 서버 운영 체계 변경 이후 시스템 호환성 미점검 및 부하 테스트 미실시 등’을 지목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190개교 중 182개교가 유웨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와 단독 계약을 맺고 있고, 단 8개교만 두 대행사와 복수 계약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종의 담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수 계약 상태였다면 방어가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들어 공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와 대교협,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함께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의 질의에 집중하기도 했다. 특별조사반이 각 기관 2명씩 총 6명 정도의 적은 인원의 조사는 지나치게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정보원, 네이버 같은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기정 대교협 회장과 성 대표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교육부에 표준공통원접수 시스템의 장애 대응 매뉴얼 보완, 원서접수대행사 계약서 상의 장애 대응 체계 관련 보완 필요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의 기관장들은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각자 고유 기능의 상당한 훼손을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세 기관이 통합되면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