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국민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예결위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외에 증액 예산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11월초에 국회교육위는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 등 약 3564억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증액 반영된 사업 하나 하나가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후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자녀대학학비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가계부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이는 교직사회의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처우 개선 과제 제1순위로 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 끈질기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교총-교육부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재정부담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각종 법령상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 구현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농어촌교원자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대한 일선 교원의 기대는 크다. 이는
국회 차원의 교원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되며,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회가 지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가뜩이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 차원의 교육예산 배정을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