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종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한 녀석이 교실에 남아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낸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오죽 맛이 없으면 이럴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집단적인 급식보다 엄마가 싸 준 정성어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다. 이 아이는 공짜를 거부하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즉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의 비효율과 불공평성
무상급식의 장점은 많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별의 수고가 줄어든다. 누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낙인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준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불공평함도 사라져서 좋다. “부잣집 아이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잣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무상급식 형태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한다면 그것은 인정머리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증세 없이 복지예산이 더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을 희생한다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늘어난 편익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만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비로소 공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 문제 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획일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획일성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심하게 설계하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체 쿠폰을 발행하여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상상은 관료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고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교 급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려준 밥상’ 거부하면 먹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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