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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장점과 함정| 질 낮은 무상복지, 참고 살아라?

무상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학교는 점점 무상교육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무상교육의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무상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무상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면?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때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럭저럭 제도가 지탱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그 구멍은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도가 견딜 수 있는 지점까지 하락할 것이다.

2014.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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