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 공감하기 어려워

“공연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무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며 한 말이다.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실시하던 평가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대신 2차례의 재평가를 거쳐 6곳 취소, 2곳 취소 유예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의 고뇌를 토로한 것이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찰과 갈등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편하지만 일반고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담화에 공감할 수 없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이유는 평가 단계에서부터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는 운영 성과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악영향’을 밝히는데 집중됐다. 평가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은 물론이다. 7월 실시된 2차 평가의 ‘공교육 영향 평가’가 대표적인 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자사고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자사고 인근 일반고에 물었다. 이렇듯 자사고와 일반고의 대립구도를 노골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청에 자사고가 반감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8월 말부터 3차 평가를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깎았다. 3차 평가 지표 역시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늘리고 유리한 지표 배점은 줄이며 공정성 시비를 겪었다.

일반고와 자사고 대립구도 노골적 유도

공정성 논란에 서울시교육청과 진보교육단체들은 자사고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회계 부정과 입시 관리만 가지고도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요인은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조 교육감은 3차 평가 결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학교 중 2곳을 구제하며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향후 교육청과 지정 취소된 학교가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애초 평가는 학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고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자사고의 영향을 받는 학교 생태계를 분리해 생각할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을까.

일반고 전성시대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면접권을 빼앗으면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자사고 무력화’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딱 거기까지다. 그래봐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이 시간을 때우는 학교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가 저마다의 특색 갖추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자사고·교육부와 싸우면서 얻어낸 결과가 고작 일반고에 상위권 학생 숫자 늘린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은가.

조 교육감이 그리는 이상적인 일반고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일반고의 전성시대는 학생 대다수가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열린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한 학교, 학생 저마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에 쓴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의 매너리즘을 깨고 학생·학부모의 자발성을 깨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쉬운 길에 더 매달리지 않고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도 더디게 나타나는 방법을 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