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는 언뜻 ‘개인’과 ‘대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ㆍ중등교육의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방법과 절차, 전형자료 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살펴보자. 출제진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동한 영어 25번 문항은 물론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 파동을 몰고 온 세계지리 8번에 이르기까지 이들 문항은 모두 EBS 교재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교재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진이 부실한 EBS 교재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능 70%를 EBS 교재에 의존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총에서도 ‘학교교육이 수능평가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더 이상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이 평가에 휘둘려 변질되는 학교교육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도 그 꼭짓점에 있는 ‘수능’을 혁신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능, 자격시험이라는 본질이 훼손 돼 근본적으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수능 성적이 아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능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은 그걸 다루지 못하고 있다. 수능시험은 점수로 줄 세워 서열대로 대학입학을 허가하는 선발고사가 아니다. 일종의 자격시험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능은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초기 수능은 교과 내용의 시험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처음에는 탈교과적ㆍ범교과적인 출제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용상의 오류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사교육 대책으로 쉬운 수능을 강조하면서 점차 수능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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