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 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695건 중 48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가운데 약 85%(227건 중 194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 국회의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아직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 보급’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등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측은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등에 대한 추진 계획도 전했다.

오석환 차관은 “내년에는 AIDT,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개혁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