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강남 불법과외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강남도서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차리고 내년 신학기까지 2958명의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관들이 나서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고액 개인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현장에서 단속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완조 특별단속본부장을 만났다.

-현재 단속방법과 단속 실적은.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 5명이 한 조를 이뤄 모두 6개 조가 1개 단속반을 구성한다. 현재 단속반이 4개니까 모두 24개 조인 셈이며 단속 1·2·3·4반이 일주일씩 교대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보가 입수된 학원을 중심으로 기습 방문을 통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수요일까지 3일동안 강남에서만 개인고액과외 1건, 미신고 개인과외 4건, 수강료 초과징수 5건, 심야교습 1건 등 모두 6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10개 교육청별로도 하루 9명이 3개조로 단속을 진행해 514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사실 고액 개인과외나 과외방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단속된 개인 고액 교습자도 있나.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 수강료를 18만원으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로는 25시간에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교습행위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 학부모가 모든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남 학원들의 몸사리기가 심할텐데.
"단속계획이 발표된 즉시 학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할 정도로 소강상태다.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은 자취를 감추었고 아예 문을 닫고 쉬는 학원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단속을 피해 자리를 비운 학원장도 많고, 또 학원들이 수도권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심야교습을 할 수 없게 된 학원들 중에는 주말에 문을 연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왜 주말로 시간을 옮기겠는가."

-단속에 어려운 점은.
"사실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정확한 제보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내걸었고 본청과 강남교육청, 그리고 특별단속본부로 들어오는 제보가 하루 보통 10∼30여건이다. 하지만 허위제보도 꽤 있어 사실 확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걸음을 할 때 맥빠진다. 그러나 고액 개인과외의 경우 제보는 필수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곧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모든 언론과 구민회보,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제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한다는데.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과외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과 적발한 단속요원에게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 하는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도 포상금을 받는다. 전문 신고꾼인 '과파라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제보자는 학부모다."

-요란만 떨었지 일시적인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 뽑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 향후 단속 방침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뽑히지는 않겠지만 뿌리는 확실히 흔들어 놓겠다. 내년 3월 10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이지만 이후에도 지역교육청별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 불법과외와 편법학원을 없애겠다는 것이 본청의 의지다. 지금은 다음주 단속반원들도 매일 2시에 나와 미리 제보들을 분석하고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다.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철저한 준비로 근무 주에는 바로 현장을 덮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과외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